#1 세금
@ 국토보유세 + 기본소득
- 토지에 해당하는 자산가치만큼 누진제로 세금 부과, 예상세수 30조
- 늘어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
*** 부자에게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
@ 탄소세
- 법인에게 부과
***기업 경쟁력 약화?
@ 다주택자 징벌적 세금
- 보유세, 양도세 up
- 1가구 1주택 시대가 열리면 남은 살기 싫은 주택은 누가 사줄 것인가? 주택매입공사
***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: 늘어난 세금을 월세로 전가, 전세 매물 더 감소 --> 월세,전세 up
*** 다주택자 못버티고 매물 출회 : 저가주택, 전세가율 낮은 곳 가격 down, 알짜주택 가격 up
내가 원하는 집은??
#3 공급
기본주택 100만호
공공공급 150만호
"예산마련은??"